2018년도 한국세무사회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

우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세무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에 대한 연구자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연구과제명 : 세무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

-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법령 전반에 대한 입법체계 정비

- 세무사직무 확대,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제도 개선(세무사회로 징계권 이관 등), 무자격사의 업무침해 방지 및 처벌 강화, 조세소송 참여 등 세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연구

- 세무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의 정책적 검토 및 법리적 논거, 국내외 입법례 등 법령 개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조사․연구

2. 응모자격

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나.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라. 박사학위 소지자

마. 위 응모자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학회,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및 기관이 연구수행시는 해당 단체 및 기관의 명의 및 의견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연구비 지원 규모 : 2,000만원 이내

4. 신청 기간 : 2018. 2. 13(화) ～ 2. 28(수)

5. 접수방법

- E-Mail : rp6021@kacpta.or.kr(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

- 우  편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도착 마감일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에 문의(전화 : 02-587-6021)

6. 신청서류

- 연구제안서 및 계획서 1부

7.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

- 연구계획서는 <붙임> 양식과 같이 연구방법,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현황(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포함), 연구 주요내용, 정책 시사점 및 기대 효과, 연구기간, 투입소요인력, 소요예산(안) 등을 제시

-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연구결과에 따라 정책수립·결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의성,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

8. 연구기간 : 연구계약시 부터 6개월

<붙 임> 연구제안서 및 계획서 1부.